예비역 중사 A 씨가 환수 비용을 내라는 부대 전화를 받은 이유는 연차를 규정보다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예비역 중사 :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.] <br /> <br />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 6천500여 명에 이르는 전·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예비역 간부 :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.] <br /> <br />나라를 지켜야 할 군 자원이 정해진 일수를 초과해 휴가를 떠나면서 국방 전력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로 환수 받은 금액은 5억6천만 원, 30% 수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,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, <br /> <br />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들은 전산에 남은 휴가를 썼을 뿐, 휴가 일수가 늘어난 원인이 시스템 오류에 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석 / 변호사 :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, 시스템상 군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오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군 내부 전산망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기동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휴가도 명령입니다.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천 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,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웅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신 홍 <br />그래픽ㅣ지경윤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061039325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